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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31 14:31
▲ 2015년 기준으로 1만3,513명이 자살해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자실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임에도 정부 당국의 대처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료제공=김상희 의원실)
▲ 김상희 의원은 “OECD 자살률 1위임에도 정부의 정책은 너무 미흡해 보인다”며 “자살 위기자들을 보면 경제적 요인으로 자살하는 30~50대 중장년층이 계속 늘어고 있어 이들을 위한 긴근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긴급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 위해 긴급복지사업 확대해야”
박능후 장관 “자살 진단·예방 전혀 달라, 복합적인 접근할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자살 관련 인프라가 정신의학에 집중돼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 인프라 구축’과 ‘자살 예방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5년 기준으로 1만3,513명이 자살해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자실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임에도 정부 당국의 대처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OECD 자살률 1위임에도 정부의 정책은 너무 미흡해 보인다”며 “자살 위기자들을 보면 경제적 요인으로 자살하는 30~50대 중장년층이 계속 늘어고 있어 이들을 위한 긴근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 정리한 심리부검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층 자살 사망자들은 ▲각종 부채에 대한 부담감 ▲직장 관련 스트레스 ▲실업 문제 ▲수입 감소 ▲주변인의 자살 등의 영향으로 자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의학이란 틀(frame)에 갇힌 자살예방정책으로 빈곤으로 인한 자살을 막지 못한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자살예방센터 대부분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돼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살예방센터 근무자 209명 중 ▲의사 22명 ▲간호사 8명 ▲정신보건전문가 125명 등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들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빈곤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자살을 정신보건 전문가들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대로 자살이 정신적 문제로 귀결되지만 시작은 빈곤 문제에서 시작된다”며 “자살 문제는 진단과 예방이 전혀 달라 복합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살 예방을 위해 병원 학교 경찰 소방서 사회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 지역사회 차원의 자살 예방 대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자살예방센터의 확충도 주문했다.
2011년 자살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2017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6곳, 209개 시군구 중 단 22곳에만 자살예방센터 설치돼 운영 중이다.
박능후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자살예방과를 신설해 자살 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처방과 접근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