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건보공단 국감...오제세 의원 ‘문재인 케어’ 논쟁 종결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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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감...오제세 의원 ‘문재인 케어’ 논쟁 종결 펀치

러시아 순방 마치고 귀국한 오제세 의원 ‘문재인 케어’ 논란에 일침
기사입력 2017.10.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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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문재인 케어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올리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30조원 재원으로 가능한지 유무를 따지는 게 먼저냐”

문재인 정부는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70% 확대’를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정치권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보장성 확대’에 들어갈 30조6천억 원의 재정 추계를 쟁점화시켰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김명연, 김승희, 송석준 의원 등은 “30조6천억 원으로 문 케어는 불가능하다‘며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올려야 한다는 고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야당의 공세는 2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료 폭탄이 예견된 상황”, 김승희 의원은 “진료비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정 파트너인 야당에게도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방어적 모습을 보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러시아 순방 동행으로 국감 초반에 참석한지 못한 오제세 의원(오른쪽 사진)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작심한 듯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를 가리기 위한 질의를 시작했다.

“문 케어가 상당히 우려스럽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올리기 위해 30조의 재원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의료는 국가가 해야 할 책무, 보장성 70% 확대 우선해야"

경제통이며 이전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30조원을 가지고 보장율 70% 달성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며 건보공단과 심평원 책임자들의 답변을 요구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는 게 옳다. 그래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올리는 목표로 가는 방향이 맞다”며 “재원 조달의 어려움도 예견될 수 있지만 그것은 다음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심평원 김승택 원장도 “보장성을 강화해 70%까지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두 기관장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하며 “지금 중요한 것은 OECD 국가의 평균 보장율인 80%에 미치지 못하지만 70%까지 보장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의료는 국가가 해야 할 책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이 높아지면 의료 과잉·의료 낭비가 초래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의료보장이 너무 낮아 국민들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것”이라며 “보장율이 63%에 불과해 본인 부담이 40%에 달하는데 비급여를 올리면서 의료보장이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가중 ▲재난적 의료비로 국민 파산 ▲의료 난민 발생 등이 초래된다고 지적한 오 의원은 “OECD에서 왜 (보장율을) 80%까지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30조 재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불가론’을 펼치는 야당을 해야 오 의원은 “30조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이고 의료낭비, 과잉진료, 국민들의 의료쇼핑 등을 고치는 것도 정부의 과제”라며 “보장율 80%를 달성한 선진국이 제일 먼저 의료효율화를 위해 취한 총의료비를 운영한 것처럼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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