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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24 14:19
▲ 24일 원주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위해) 30조6천억이면 충분하냐”고 질의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오른쪽)은 “세 가지 재원 조달만으로 충분치 않다”며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가는게 맞고 국고지원을 늘려야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광수 의원은 “정부는 11조에 (비급여의 급여화를) 다하겠다고 하는데 3800개 항목의 급여화가 가능하냐”고 묻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위 사진)은 “(정부의) 추계가 2015년 진료비 실태조사로 한 것으로 상당히 정확하다”며 “심평원에서 심사 효율화와 평가를 통해 재정 절감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김승택 원장 “진료비 추계, 실태조사 기반해 상당히 정확”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입장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 12일부터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의 재정 추계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를 두고 다양한 질의를 쏟아냈다.
그 중 가장 관심은 재정 추계. 문재인 정부는 30조6천억원을 들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정부가 밝힌 30조6천억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해서인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인재근 의원은 질의에 앞서 “문 케어의 핵심은 재정 조달로 재정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출도 중요하다”며 “사무장병원 폐단, 실손 보험의 부당수익, 부정수급 등 보건의료계에 쌓인 적폐를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반면 국민의당 김광석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재원 대책이 솔직하지 못하다”며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위해) 30조6천억이면 충분하냐”고 질의했고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세 가지 재원 조달만으로 충분치 않다”며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가는게 맞고 국고지원을 늘려야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이사장이 말한 세 가지 재원은 ▲건강보험 적립금 ▲국고 보조금 ▲건강보험료이다.
김 의원은 “3.2%의 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로 가능하냐”고 재차 물었고 성 이사장은 “3.2%는 지난 10년간 건강보험료 (인상) 평균”이라며 “3.2%만으로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 등 3800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인한 재정 부담 규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광수 의원은 “정부는 11조에 (비급여의 급여화를) 다하겠다고 하는데 3800개 항목의 급여화가 가능하냐”고 묻자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정부의) 추계가 2015년 진료비 실태조사로 한 것으로 상당히 정확하다”며 “심평원에서 심사 효율화와 평가를 통해 재정 절감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규모 증가를 우려한 질의에 김승택 원장은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지 않도록 1차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출 효율화를 위해 심사체계와 평가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