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남인순_가로.gif▲ 남인순 의원은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는 실적이 부진해 투자의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이 없어 지탄 받아 마땅하다”지적했다. 지난 1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사회적 위해를 끼친 기업과 전범 기업에는 투자 엄격히 제한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지적과 국민들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기업과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현재 가습기살균제 관련기업에 2조 7,578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2016년 대비 9.1% 증가한 것이며, 2013년 대비 5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가습기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기업인 영국의 옥시레빗밴키져 주식을 1,859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409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가장 처음 만들어서 보급한 SK케미칼에 대한 채권투자금액 1,544억 원, 주식투자금액 1,803억 원을 포함하여 이마트, GS리테일, 롯데쇼핑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등 총 2조 7,579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총 4천 4백여 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900명이 넘는 상황에서 국민이 낸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기업에 투자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을 상기하라 ”고 일침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는 계속 증가하여, 2013년 말 51개 기업 6,008억 원에 달하던 평가금액은 2017년 6월 기준 73개 기업 1조 3,699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 사이 투자 대상 전범기업의 수는 1.4배 증가하고, 평가금액은 2.3배가 증가한 것이다. 

‘군함도’에서 강제노역으로 알려진 미쓰비시 계열사, 태평양전쟁 당시 전투기ㆍ잠수함 등을 생산한 가와사키중공업, 야스쿠니신사 참배 논란을 빚은 신일철주금 등에 투자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범기업에 투자한 평가손익을 살펴보면, 도요타의 경우 평가 손익이 –176.1억 원,  미쓰비시 중공업은 –29.2억 원, 후지중공업 –19.8억 원, 스미토모전공 –17.5억 원, 가와사키 중공업 –14.4억 원, 니폰제강 –13.1억 원 등 73개 종목 중 20개 종목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투자한 전체 전범기업 73개 중 20개로, 전체 투자기업의 1/4가 평가손익이 마이너스 인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는 실적이 부진해 투자의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이 없어 지탄 받아 마땅하다”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월 ‘국민연금법’에 사회책임투자와 관련된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아직 사회책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기반 하여 보다 엄격한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과 같이 사회적 위해를 끼친 기업과 전범 기업에는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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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감서 지적받아도 가습기살균제·전법 기업 투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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