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여야 보건복지부 국감서, 세월호 등 적폐청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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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건복지부 국감서, 세월호 등 적폐청산 논란

여당, 박근혜 정부 시절 위기관리지침 변경 관련 복지부 자체 조사 촉구
기사입력 2017.10.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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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1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시기) 복지부 김강립 실장은 전국을 다니며 의사들을 만나 원격의료 설득 작업을 진행했지만 (현 정부 들어)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로 적폐로 규정됐다”며 “독일은 원격의료를 개발해 수출 상품으로 만들었는데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원격의료를 우리는 적폐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로_사진2.gif▲ 복지부 권덕철 차관(오른쪽)은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관련 문서는 비밀로 안보실과 복지부 간에 오갔다”며 “비밀보존기관에 따라 현재는 파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야당 김상훈 의원 “미래 보다 세월호, 친일파에 묶여”

여당 기동민 의원 “과거 청산 없이 미래 있을 수 없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변경’을 두고 복지부의 자체 조사와 관련자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야당은 ‘문재인 케어’를 주요 목표로 설정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치며 간간이 적폐청산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 심혈을 기울였던 원격의료가 ‘적폐 항목’에 오른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시기) 복지부 김강립 실장은 전국을 다니며 의사들을 만나 원격의료 설득 작업을 진행했지만 (현 정부 들어)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로 적폐로 규정됐다”며 “독일은 원격의료를 개발해 수출 상품으로 만들었는데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원격의료를 우리는 적폐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로 나가야할 시점에 우리는 세월호, 친일파에 묶여있어 어떻게 진일보할 수 있냐”며 “비열한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고 적폐청산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뒤 이어 질의를 이어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적폐 청산’이 미래로 나갈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통합과 미래를 위해서 가야하는 것은 맞지만 완벽한 과거 청산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리한 적폐 청산인지, 적폐 짜내기인지는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격에 대해 기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70%를 넘어가고 있어 국민의 흐름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호도해서 보지 않았으면 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 항목인 세월호 참사 대처 과정을 ‘국가적 범죄’로 지목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뤄진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변경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의료지원을 적절하게 진행했음에도 국가안보실의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변경에 협조해, 국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에 연류 됐다”며 “영혼이 있는 공무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복지부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복지부 자체 조사를 요구했다.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에 보관 중인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변경 관련 문서는 이미 폐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이 문서는 비밀로 안보실과 복지부 간에 오갔다”며 “비밀보존기관에 따라 현재는 파기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 최태붕 비상안전기획관은 “해당 시기 비상안전기획관이 이미 퇴임했고 인수인계 받은 내용은 없어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렵다”며 “지난해 8월8일부로 수정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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