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청구서에만 등장하는 의사...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3백억 달해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청구서에만 등장하는 의사...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3백억 달해

최근 5년간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 모두 9,018개소, 부당청구액은 304억원
기사입력 2017.10.12 15:1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김순례 의원 “인력 시설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해야”

김순례_대표2 (2).jpg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왼쪽 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약 1,455만 명으로 2012년 약 1,217만명 대비 16% 증가하였다.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718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하여, 2017년 8월말 기준 5,770개소로 2012년 2,931개소 대비 44% 증가하였다.
 
문제는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총 9,018개소, 부당청구액은 3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에서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도 244만여 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현지 확인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기관은 2016년 947개소에서 2017년도에는 8월말까지만 벌써 1,393건으로 446건이나 증가했고, 환수결정액도 29억원에서 6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 9,018개소 적발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을 미실시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61만4,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이 55만3,803건 ▲인력기준 위반 19만3,957건 ▲중복청구가 7만4,2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북 구미시의 C의원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1,107건(5,787만원)의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면서 검체 채취 및 상담을 임상병리사가 의사 대신 수행하다가 2012년 6월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되었다.
 
대구 달성군의 D의원은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89건(1,444만원)의 대장암 검진을 실시하면서 분변잠혈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바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하여 2012년 4월 건보공단에 적발되었다.
 
경북 경주시의 B병원은 생애전환기 2차 상담교육을 이수하지도 않은 의사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126건(432만원)의 생애전환기 2차 건강검진 상담을 하여 2012년 11월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되었다.
 
현재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 미달 장비와 인력으로 검사하거나 하지도 않은 검사를 했다고 허위청구
 
하지만 적발된 기관들은 지정을 받을 때만 요건을 충족시킨 후 실제로는 미흡한 장비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검진기관 지정 이후 건보공단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편, 부당청구액 환수율을 살펴보면, 총 환수결정액 304억4,091만원 중 51.8%인 157억6,677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62억5,827만원 중 18.2%에 불과한 11억4,154만원만 징수되었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되어 있어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보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이 “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보험 납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인력기준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현대건강신문 & h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