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젊은층 20~30대 418만여 명 건강검진 사각지대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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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20~30대 418만여 명 건강검진 사각지대 놓여

일반건강검진에서 소외된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악화 심각
기사입력 2017.10.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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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4.gif▲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오른쪽 사진)은 최근 5년간 근골격계질환·소화계질환·정신건강관련질환·비뇨생식계질환 등 일부 질환자 수의 증가율이 노년층을 제외하고 2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 "청년세대에 시급한 검진항목 추가하는 방안 고려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N포 세대’라는 말로 상징될 만큼 청년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청년들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20~30대 청년들의 건강검진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오른쪽 사진)은 최근 5년간 근골격계질환·소화계질환·정신건강관련질환·비뇨생식계질환 등 일부 질환자 수의 증가율이 노년층을 제외하고 2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5년 사이에 20대 청년 경추질환자와 척추질환자는 각각 27.7%, 13.0% 증가했다. 

또 20대 청년의 공황장애,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 증가 추세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황장애의 경우 20대 환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최근 5년 사이 환자 수가 65%나 증가했다.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증도 20대 환자 수가 5년 사이에 각각 22.2%, 20.9% 증가했다. 

이외에도 소화계통 질환, 비뇨생식계 질환에서도 20대 환자의 증가가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비인간적인 경쟁사회, 학업·취업·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장 건강하고 활발한 세대인 청년의 건강마저 악화되는 현실”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20대 청년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동안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세대주가 아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20~39세 청년은 일반건강검진의 기회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검진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와 이를 시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강검진 제도는 버젓이 20~30대 청년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모든 국민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청년세대가 국가건강검진에서 배제되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정신질환 등 청년세대에 시급한 검진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장 건강해야할 청년들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많이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강검진 의무화 등)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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