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성태 의원 “홈쇼핑사 ‘허위 과장광고’ 이력 구매자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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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홈쇼핑사 ‘허위 과장광고’ 이력 구매자에 알려야”

CJ오쇼핑 133건, GS SHOP 109건, 롯데홈쇼핑 103건 순
기사입력 2017.09.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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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상 과징금 1건에 불과, 60%는 행정지도, 제재조치 96% 주의․경고

김성태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5년 반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TV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한 심의결과 제재를 받은 사유를 분석한 결과 허위, 기만, 오인 등 진실성 위반이 365건으로 전체 제재사유 659건의 55.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비교의 기준 위반 55건, 법령 위반 45건 등의 순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사업자별로 보면 CJ오쇼핑이 133건(진실성 위반 7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을 이어 GS SHOP 109건(진실성 위반 55건), 롯데홈쇼핑 103건(진실성 위반 54건)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김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홈쇼핑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최근 1년 반동안 허위․과장광고로 접수된 민원이 90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품․환불불가 366건, 품질불량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홈쇼핑사들의 허위, 기만, 오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매우 많은 것으로 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접수한 현황은 지난 5년 반동안 무려 9만6천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홈쇼핑사별로 보면 홈앤쇼핑이 10,648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방송법상 TV홈쇼핑 방송이 허위․과장 등으로 소비자에게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행 방송법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에 국한된 단발성 방송에 지나지 않고, 소비자 또는 시청자에 대한 개별고지 또는 통보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 및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전달수단이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로 인하여 개별 소비자 또는 시청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사실은 물론 TV홈쇼핑방송의 허위․과장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허위․과장된 TV홈쇼핑 방송으로부터 개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지적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홈쇼핑 방송의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심의 및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허위․과장광고나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제품 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쇼핑을 하게 되는 홈쇼핑 중독과 같은 잘못된 소비 관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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