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6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회사대표로 매달 3천3백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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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회사대표로 매달 3천3백만원 받아

15세 미만 미성년 직장가입자 177명, 매달 329만원 받아
기사입력 2017.09.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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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경기도 1세 영아 월보수액 292만원, 부당이득 여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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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6세 아이가 회사대표로 월급이 3천만원에 달하고, 1세 영아가 월 292만원을 받으며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등 상식을 벗어나는 미성년 건보 직장가입자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15세 미만 미성년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177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사업장 대표였으며, 월급여는 평균 329만원으로 매달 10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가장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미성년은 서울에 사는 6세 유아로, 회사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월급여 3천342만원을 받아 1백2만원을 보험료로 냈다. 

다음으로 서울의 10세 아이가 사업장 대표로 월급여 1천287만원에, 건보료로 39만원을 납부했다. 미성년 가입자 소득상위 10순위 모두 월보수액이 1천 만원을 넘었다.

미성년 가입자 중 최연소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1세 영아(공동 3명, 경기․서울․인천)로 이중 월급여 292만원을 상회하는 ‘아기 사장’도 있었다. 

아울러 2세 영아 가입자 2명(인천․서울)은 월급이 1천 만원에 달했으며, 3세아 중에서도 월 3백만원 이상 받는 사업장 대표(인천)가 있었다.

김상훈 의원은 “영유아를 직장가입자, 특히 사업장 대표로 등록한 것은, 부모의 사업․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나 건보료를 적게 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현재 건보 직장가입 자격에 있어 연령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미성년자를 탈세에 동원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다.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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