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재인케어 적용해도 어린이 병원비 수천만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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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적용해도 어린이 병원비 수천만원 달해

비급여, 예비급여로 바뀌어도 본인 부담금 여전히 남아
기사입력 2017.09.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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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린이병원비연대 관계자들이 소아병원비 사례를 공개했다. 어린이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다. 올 해 3월부터 8월까지 치료를 받은 김이나 어린이의 진료비는 1,805만원.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다고 가정해도 진료비는 1,080만원으로 여전히 1천만원이 넘는다.
 
가로_사진2.gif▲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김종명 정책팀장(왼쪽)은 “급여가 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20~30%에 불과하지만 예비급여는 본인부담이 최소 50~90%까지 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 정책(문케어)이 발표됐음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70%에 불과해 유럽 복지국가의 80%에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명 팀장 “예비급여에도 연간본인부담 상한제 적용해야”

윤소하 의원 “어린이 환자 보호자들 혼란스러워, 상한제 적용 분명히 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 13세 김이나(가명) 어린이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다. 올 해 3월부터 8월까지 치료를 받은 김이나 어린이의 진료비는 1,805만원.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다고 가정해도 진료비는 1,080만원으로 여전히 1천만원이 넘는다.

김이나 어린이의 치료비는 모두 1억2천만원이고 본인부담이 1,800만원이 나왔는데 이 어린이의 가정은 전체 연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 ‘재난적’ 상황에 처했다.

# 중증복합면역결핍증을 겪고 있는 3세 박빛나 어린이(가명)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가량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5,645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나왔다. 박 어린이의 치료비도 문재인 케어를 적용해도 본인부담금은 4,072만원에 달했다.

박빛나 어린이의 부모는 직장이 없어 소득이 없지만 재난적 의료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4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공약으로 ‘어린이 치료비 국가 보장’을 약속했다. 이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발표는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정부는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화하는 대신에 재정 부담을 줄기 위해 ‘예비급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예비급여제를 운영하면서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국민들을 옥죄고 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김종명 정책팀장은 “급여가 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20~30%에 불과하지만 예비급여는 본인부담이 최소 50~90%까지 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 정책(문케어)이 발표됐음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70%에 불과해 유럽 복지국가의 80%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예비급여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지 않아 어린이병원비가 수 천만에 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김종명 정책팀장은 “어린이 환자의 의료비를 줄이려면 예비급여에서도 연간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해, 연간 100만원 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문케어 발표 이후 많은 국민들이 어린이 치료비 상한제가 적용돼 100만원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어린이병원비 만큼은 예비급여로 인한 치료비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일명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법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던 윤 의원은 “여야 의원들도 어린이 병원비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어 올 해 안으로 관련법 개정으로 어린이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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