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율 2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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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율 22% 불과

당초 목표 41% 크게 못 미쳐
기사입력 2017.09.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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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교통약자 전체 인구의 1/4 넘어, 저상버스 도입사업 실적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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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 교통약자가 전체 인구 1/4을 넘고 있지만 정작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은 지지부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왼쪽 사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전국 도입율은 22.3%로 정부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울 당시 201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율을 41.5%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율은 서울시가 40.4%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 34.3%, 대구가 29.7%순이었다. 

경기도는 전체 교통약자 1천3백만명 중 2백90만여명이 거주하여 교통약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경기도 거주 인구 대비 교통약자 비율도 2015년 말 기준으로 23.9%에 달하나 저상버스 도입율은 13.3%로 전국 12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고령자가 6백70여만명으로 51.2%에 달하고,  어린이 2백33만여명 17.6%, 유아 2백26만여명 17.1%, 장애인 1백41만여명 10.7%, 임산부 43만8천여명 3.3% 순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차액에 대해 특별시의 경우 국가가 40%를,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저상버스 가격이 일반버스보다 1억 원이 더 비싼 상황에서 열악한 재정을 가진 지자체가 쉽게 저상버스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6년 국회의 결산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의 지자체 실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는 25억원 중 16억원을 집행하고, 9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대구광역시는 63억원 중 23억을 집행하고 20억 원을 이월하였고,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각각 보조금의 61.7%, 51.7%, 67.8%, 35.5%, 51.9%를 실집행하는 등 실집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버스는 교통약자들의 발”이라며 “교통복지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라는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국고보조비율을 현실화하는 등 저상버스 도입사업의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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