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립유치원 휴업 앞두고 일부 엄마들 “부모 인질삼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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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휴업 앞두고 일부 엄마들 “부모 인질삼은 협박”

정치하는 엄마들 “교육자 본령 저버린 행위”
기사입력 2017.09.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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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사립 유치원 10곳 중 1개꼴로 유치원 원비 인상율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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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예고에 대해 ‘교육자의 본령을 저버린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오는 18일 예고한 불법휴업과 11일에 단행한 집회 등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에 한유총이 집단휴업을 예고하는 등의 행태와 관련해 “유아교육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은 선택권이 없는 부모들을 인질로 삼은 협박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집단휴업과 조직적인 일탈 행위를 규탄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보육 공공성 확보 공약을 재천명할 것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 개혁 대책을 마련할 것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재무회계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유아교육·보육 기관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부모와 아이 등 당사자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사립 유치원 10곳 중 1개 꼴로 원비 인상율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교육부가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유치원 원비 인상율을 1%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국 2,744개 곳의 유치원을 점검한 결과 244곳이 원비인상율을 위반했다. 사립 유치원 10곳 중 1개가 유치원 원비를 인상율을 위반하여 더 받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점검대상 유치원 55곳 중 45곳이 원비 인상율 제한을 위반해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이 점검대상 유치원 147곳 중 33곳, 대구가 점검대상 유치원 172곳 중 38곳 순이었다. 

울산과 세종, 충남, 제주의 경우 전체 유치원을 점검하였으나 원비 인상율을 위반한 유치원은 한 곳도 없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원비 인상율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변경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시 처우개선비나 교재교구비 지원을 배제하거나 정원·학급 감축 등  조치를 한다. 

한편 유치원 원비 인상율을 가장 많이 위반한 유치원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A유치원으로 원비가 전년 대비 6%가 올라 상한기준인 1%에 6배나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석준 의원은 “유치원 원비가 과중하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나친 원비 인상으로 교육의 기회와 육아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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