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복지부-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소송 취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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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소송 취하 합의

사회보장 협력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17.09.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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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_사진.gif▲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의 입장을 밝혔다.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복지분야 중앙정부-지자체 협치 복원의 첫걸음으로,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관련 소송을 양 기관이 서로 소를 취하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전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복지부와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지자체간 협업이 절대적이라는 데 양 기관장은 적극 공감했다. 

박능후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지원과 균형’,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협력과 상생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에 청년문제조차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고 밝히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서 여러 복지 정책에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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