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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9.01 09:01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늘어난 돈 28조 모두 복지비에 사용”
여당은 ‘사람 중심’을 내세우며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고 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 예산 증가분 모두가 복지비에 사용된다는 우려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부 조세정책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사람중심, 소득주도성장의 새 정부 경제정책 큰 그림에 따라 나랏돈이 ‘국민중심’으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고소득층, 대주주 등의 과세를 적정화하고,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확대되도록 했다”며 “보수정권동안 ‘지나친 부자감세’로 인해 훼손된 과세 형평성을 재고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내년도 정부 예산을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에 7%씩 늘려서 배로 늘려서 하겠다고 하는데, 7.1%를 늘려왔다”며 “늘어난 돈이 28조 5천억원 모두 복지비에 쓴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8조 5천억원 중 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 교부세하고 11조 8천억원은 법정액이니 빼고 나면 남는 돈이 16조 7천억원”이라며 “16조 7천억원을 복지비로 늘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여성부대표는 “2018년 확정된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국고 반영됐다”며 “이번 결정 환영할 일이지만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여성부대표는 “가장 최근의 보육실태조사 결과인 2015년도 자료를 보면 보육교사 월평균 급여는 147만7,800원”이라며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교사는 이보다 더 낮게 임금을 받고 있어 현재 누리과정 지원단가로는 최저임금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