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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30 18:11
황휘 회장 “업계와 소통 강화하고 의료기기산업 성장 방안 마련돼야”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조성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그 목적과 취지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대상 약 3,800여개 중 치료재료가 약 3,000여 개를 차지하는 만큼 의료기기산업계의 향후 성장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치료재료의 범위와 품목별 다양성을 고려한 세부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및 선택권 확대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이 보장되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업체들이 혁신의료기기의 식약처 허가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통과 장벽이 높아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는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에 포함된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제도 개선 시 국내외 혁신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산업계와 함께 논의해 주길 바란다”며 “비급여가 급여화 되는 과정에서 적정수가산정에 대한 산업계와의 소통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치료재료는 범위와 품목이 다양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인허가, 보험급여 및 신의료기술평가, 교육·훈련, 물류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협회는 의료기기 산업계와 사전 논의를 강조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2016년 기준으로 연 평균 1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업체의 80% 이상이 영세 중소기업이다.
의료기기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세계 7대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산업계의 주요 현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환자안전·감염예방을 위하여 별도보상이 필요한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의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1회용 치료재료 52개의 단계별 별도보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환자·의료인 안전과 감염예방 등에 필요한 치료재료가 산적해 있다.
협회는 치료재료 별도보상 품목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별도보상 기준개선 및 우선순위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유관기관과 급여화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