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자유한국당 “복지 포퓰리즘 적자예산 우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429조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방비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 증가율을 기록했고, 저감장치 부착, 살생물제 시행기반 및 흡입독성 시험시설 조기 구축 등 국민 생활안전 투자를 확대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 보상을 확대하고, 누리과정 전액 국조 지원 등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소요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한국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소득주도 성장’의 첫 발을 내딛는 예산안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사람 중심 예산’ ‘포퓰리즘 예산’이란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 대변인은 지난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사람중심의 국가운영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정권교체이후 편성한 최초의 예산안”이라며 “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정감사 일정이 늦춰지면서 예산 심의기간이 짧은 만큼, 정치적 공세보다는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29일 “복지 포퓰리즘 적자예산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2018년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과도한 재정증가에 따른 적자예산 ▲과도한 SOC예산 삭감에 따른 성장무시 예산 ▲과도한 포퓰리즘에 따른 현금살포 예산으로 규정했다.

이어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증액,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장애인 연금과 국가예방접종 등의 복지예산과 군인 봉급증액, 보훈예산 증액 등 현금 나눠주기 사업들이 과도하여 정부재정의 경직성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2018년 정부 예산안은 근본적으로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예산 심의과정에 엄격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최명길 대변인도 “429조 규모의 사상 최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확대로 인한 국민 부담이 본격화될 것이란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을 통한 재원 마련은 가장 손쉬운 방안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가의 장기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이며, 특히 지방의 일자리 감축과 중소기업들의 일감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 내에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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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안 놓고 여 “사람 중심”, 야 “복지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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