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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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 해소해야

기사입력 2017.08.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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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건강보험’ 관련 발표가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것을 보면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걱정이 얼마나큰지 알 수 있다. 

1천 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료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것만 봐도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은 상상은 초월한다.

이번 ‘보장성 강화’ 발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연례적으로 하는 발표가 아니길 바란다.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4대중증 보장성 강화로 암 등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줄었지만 대형병원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비급여 부담은 ‘의료 재난’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려스런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보장성을 재임 기간 중에 70%까지 올리고 비급여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3,800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를 세밀하게 조사해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30조에 달하는 재정 마련 방법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진료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의료쇼핑을 막을 수 있는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발표가 나오자 의사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중요한 단체인 의사단체들과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급여 시술을 과감히 퇴출시켜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법률에 정해진 국고보조금 투입 등 전향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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