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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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020년까지 수급자 252만으로 증가...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국민 최저선 보장
기사입력 2017.08.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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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으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빈곤 탈출 지원, △빈곤 예방,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등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먼저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격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중심으로 빈곤층을 지원해 왔지만, 기초수급자와 비슷한 정도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어려운 가구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아들·딸이나 부모가 있다면 이를 외면했고, 그 숫자가 93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부는 “돌봐 줄 가족이 있는데도 세금으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하느냐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하지만, 누구나 비바람을 피하고 누울 자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 우선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분들에게 주거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또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생계와 의료문제는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가구부터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급을 신청한 가구가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모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평범한 생활수준의 노인이나 장애인이면 올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부양의무자가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식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은 지자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개별심의를 의무화해서 최소화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좋은 아파트에 사는 아들·딸을 둔 빈곤층까지 정부가 무분별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꼭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받는 저소득층 급여 현실화

또한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의 급여를 현실화해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을 보장한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및 긴급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확대 등 사회안전망 제도를 촘촘하게 운영한다. 또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더욱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임대료 지원액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교육급여도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 수준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국민 최저선이 보장되도록 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을 하는 수급자 급여의 일부를 통장에 적립하면 추가로 정부가 자립지원금을 매칭 지원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희망키움통장을 9만 가구 신규 지원하고, 기초수급자가 국가의 지원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로만 부족했던,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차상위계층 지원도 체계화한다.

아울러, 각종 연체, 체납 등 복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내고, 다른 한편으로 어렵지 않은데도 복지급여에 의존하거나 의료급여가 된다고 너무 과하게 병원이나 약국을 다니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작업으로, 소득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하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이라며 “향후 3년간의 빈곤정책방향은 법령개정, 예산반영 등을 통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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