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여야, ‘건강보험 강화’ 초점 둔 문재인 케어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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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건강보험 강화’ 초점 둔 문재인 케어 두고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 의료비 줄일 것”
기사입력 2017.08.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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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일 ‘병원비 없는 든든한 나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의료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환자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자유한국당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전환 불 보듯 뻔해”

국민의당 “저소득자 간병비 부담 대책 결여”

바른정당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강화 정책 유토피아적 발상”

정의당 “일단 환영, 우선적으로 어린이병원비 전면보장 확대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돕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재정 악화를 내세우며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들 중 의료비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이나 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2백만 명에 달한다. 

특히 전 국민들의 75%가 간병비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활동을 해야 할 가족이 간병하거나 무리하게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치료비의 문제를 넘어서 한 가정의 생계와 삶을 파탄 내는 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았다. 또한 비급여 검사, 특진으로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일 ‘병원비 없는 든든한 나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의료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국민 누구나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비급여 항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될 30조6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이 어렵고 지속 가능성이 힘들다는 점을 들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흠 최고위원은 “건강보험 적용 분야를 넓혀서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을 싫어하는 국민들은 없다”면서도 “문제는 비용으로 5년간 총 30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30조6천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 21조원의 절반을 쓰고 나머지는 5년간 20조원을 국가재정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매년 4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건보적립금은 매년 가변적이라 1년 시행 후, 1년 뒤에도 기금운용에 따라 적립금의 상당수가 사라질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 178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5년간 또 20조원 내지 30조원의 재정을 더 쓰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은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된 수습 불가능한 대책”이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단편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에 중점적인 문제를 제기한 박 의원은 “비급여 항목의 숫자 전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급여화를 하겠다는 잘못된 인식”이라며 “급여화되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 어느 정도 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 알고 있는 비급여 항목이 전부인 냥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환자와 가족 부담이 큰  간병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전체 병상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는 점”이라며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야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부모 간병을 위해 비싼 간병비 부담에 허리가 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병비지원제도’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안일한 계획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의당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어린이병원비 전면보장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발표가 선언적 발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발표문에도 언급되었듯이 의료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수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료사회복지팀 확대 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인력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어 보건의료인력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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