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재인 케어 시동...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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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동...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비급여 부담 64% 줄여...저소득층 고액 의료비 부담 환자 95% 감소
기사입력 2017.08.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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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위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춘다는 계획이다. (사진제공=청와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위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춘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고, 아픈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을 없애겠다”며 “이를 위해 국민이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달한다.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해 보니,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 첫 번째가 실직이었고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었다”고 이번 정책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먼저, 비급여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미용이나 성형 등 명백한 제외 대상만 빼고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4대 중증 질환에 한정된 의료비 지원 제도도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한다.

대학병원 특진비 없애고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한다. 또 1인실의 경우에도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급여가 인정되고,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15세 이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현행 20%에서 5%로, 중증 치매 환자는 10%로 감경할 계획이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2년엔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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