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17.07.31 13:37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31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에서 산업통장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 밝힌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며 원자력발전소의 신축 중단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발표하자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를 우려한듯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기 요금 인상’ 없이 ‘탈원전’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기했다.
산자부는 각 주장마다 전제 조건이 달라 전기요금 전망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 현대연구소 등은 2030년까지 10% 안팎의 전기요금 인상을 전망한 반면, 윤상직 의원은 40%, 활일순 교수는 230% 인상을 전망해, 큰 차이를 보였다.
산자부는 “탈원전에 따른 효과만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고 불확실성이 큰 요소들이 많아 장기적인 요금 영향 분석에 한계가 있다”며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보다 정확한 전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전기요금 전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일부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공격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특히 국민들이 전기 요금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