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야당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 잘못”

여당 “공시생 만 명 추가 합격, 예산 500억 확보 현수막 뭔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 조직법 개정에 합의한 여야가 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안전·사회복지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 1,000명당 경찰은 2.3명에 불과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은 0.7명에 불과하다. 

여타 현장 공무원들도 법으로 정한 채용 인원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에 공감해 지난해 말, 새누리당, 국민의당, 민주당 간사 간 합의에 의해 공무원 1만 명 신규채용을 위한 500억을 예비비로 편성하였다. 

당시 그 홍보에 열을 올렸던 야당이 지금은 새 정부의 안전 분야 공무원 17만 명 증원 계획을 ‘혈세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공시생 만 명 추가 합격, 예산 500억 확보’ 지난해 새누리당이 내건 현수막 문구”라며 “공무원 17만 명 증원 계획을 ‘혈세 낭비’라며 호도하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 대변인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사회복지공무원 등 부족한 현장 공무원을 늘려 양질의 일자리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은 더 이상 ‘공무원 나라’라는 ‘말장난’, ‘공무원 예산’이라는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일 열린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공무원 수 늘리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지 않다”며 “납세자연맹에서는 1인당 17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거의 553조원인가 든다고 납세자연맹은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증원시키겠다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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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복지 공무원 증원 놓고 여야간 논쟁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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