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100대 국정과제 발표...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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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 발표...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단계적 급여화로 비급여 부담 줄여
기사입력 2017.07.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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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_사진.gif▲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 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역할 정리 위해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 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다.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국정 목표에 담고, 국민주권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위한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정부와 민간 영역의 협력, 정부-여당 공동책임의 원칙을 천명했다.
 
사실상 최초로 국민과 함께 국민의 열망이 담아 만든 100대 국정과제이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대주제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복지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포괄수가 확대로 비급여 풍선 효과 해소

우선 건강보험을 강화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을 추진해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해소하고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 설정하고 ▲2017년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의 관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계층·지역별 격차 완화와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강화,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평가소득 폐지하고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보험료의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정책이 완성되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은 70%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서민부담이 줄어들고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확충

새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동네의원인 1차의료기관과 대학병원인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해 취약지 의료 수준을 높이고 20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해,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의 파견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장애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과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도 포함돼 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제외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한 바와 같이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의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보조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을 확대해 탈 시설 등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하는 입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2022년까지 보장율 70%에 도달하는 수준에 불과해 재고가 필요하다"며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예산도 절반만 반영되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하며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과제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면서도 “하지만 미사여구로 가득한 설계도만 있을 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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