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적으로 국가 재정 계획(회의)에 10년간 참여해 예산 배분 과정을 잘 알고 있다”며 “개별 사안으로 기재부와 이길 수 없고 명분·비전을 제시하고 큰 틀에서 논의해야 예산 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 “정부 공약 완성 위해 재정 확보 가장 중요”

박능후 장관 후보자 “명분·비전 제시해 큰 틀에서 재정 논의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국가 예산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는 ‘재정 논쟁’에서 성장 논리에 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문이 잇따라 나왔다.

이전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인사청문회시 ‘자격 검증’에 중점을 둔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 이후 처음으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자격 검증 보다 정책 검증에 중점을 뒀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복지 공약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에 질의를 집중했다.

‘경제통’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기재부에 밀리지 않도록 치열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170조 정도인데 이 중 복지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은 120조가 넘는다. 

오 의원은 질의 도중 새 정부의 재정 확보 방안을 회의실 화면에 내보이며 “재정 지출 절약으로 재정 확보가 가능하겠냐”고 박 후보자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신빙성이 있지 않다”고 말해 재정 지출로는 복지 공약을 완수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오 의원은 “기재부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하지만 항상 기재부가 우위에 있어 복지부가 이기지 못했다”며 “(기재부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증세 없이는 (복지 재정 확보가) 어렵다. 장관직을 걸고 (후보자는) 치열하게 투쟁하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투쟁은 적절하지 않지만 기재부와 충분히 상의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증세와 복지가 경제 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를 받은 박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 안한다”며 “의원들이 도와주면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 선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지금은 경제 성장보다 복지가 중요해,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부 전 공무원이 기재부 공무원에게 이를 철저히 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도 기재부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물었다.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국가 재정 계획(회의)에 10년간 참여해 예산 배분 과정을 잘 알고 있다”며 “개별 사안으로 기재부와 이길 수 없고 명분·비전을 제시하고 큰 틀에서 논의해야 예산 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주요 복지 정책인 ‘튼실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내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상희 의원은 “재정 확보 위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부족한 재정을) 해결할지 답해 달라”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공약 준비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가장 고심했다”며 “이 자리에서 밝히긴 어렵지만 복지 정책을 위해 각종 재원을 주도적으로 확대하고 이끌어갈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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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기재부’ 주인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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