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서울시, 무기계약직도 정규직 전환...“고용구조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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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기계약직도 정규직 전환...“고용구조 바로잡는다”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보호체계 구축...2,442명 정규직화
기사입력 2017.07.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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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내년 상반기 개소

[현대건강신문]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한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고용은 안정돼있지만 정규직과는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아 일명 '중규직'으로 불렸던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보고 차별 해소에 나서는 것.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전국 최초로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비정규직 고용구조 바로잡기라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실행에 나서는 것이다.

또, '서울형 생활임금'은 오는 2019년 1만 원 시대를 열어 생계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근로자이사제'는 16개 시 투자‧출연기관에 연내 전면도입을 완료한다.

전태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권익센터 등 노동 관련 시설을 집약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도 내년 상반기 청계천변에 개소한다. 인근 전태일 다리, 평화시장, 헌책방거리 등 인근 시설과 어우러져 '노동권익 상징시설'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도 신설해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노동권익을 촘촘히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17일 발표,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노동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7대 계획은 ▲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2019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 ▲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 ▲2018년 상반기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 개소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 ▲2018년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투자‧출연기관 본격 추진 ▲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보호다.

특히 공공부문 감정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개 시 산하기관을 시범 선정해 실태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민간부문 지원을 위해선 정신건강증진센터·권리보호센터·심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상담은 물론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소진 등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 등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가스검침노동자 등 10대 주요취약노동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 밀착형 지원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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