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세로_사진.gif▲ 12일 국회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전략 포럼에서 윤종철 박사(경기도립 용인노인전문병원장)는 좀 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치매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찾아 치매환자 가족의 어려움과 종사자들의 애로를 듣는 시간을 갖고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며 이제 치매환자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치매 국가책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치매 지원 인프라구축에 2023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시동을 건 것이다.

12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치매협회는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치매 희망을 쏘다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치근 한국치매협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윤종철 박사(경기도립 용인노인전문병원장)가 '치매 국가책임제의 기본설계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내세우면서 본격화됐다.

치매국가책임제 핵심 공약은 △지역사회 치원센터 확대 설치△치매안심병원 설립△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등이다.

윤종철 박사는 “치매 국가 책임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와 입소·입원 시설 전문화와 치매 환자 가족의 재정적 부담 경감, 치매 서비스 제공자의 경력관리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치매 돌봄의 질향상을 위해 치매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박사는 “치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과도한 거사, 약물 강요, 무차별적 인지주의는 자제되어야 하고,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칠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매 환자 돌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정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은 주제들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의료와 복지와 같이 분리된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대학교병원 신경과 박건우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골자 중 하나인 본인부담상한제는 치매 약제비나 외래 진료비는 국가적 부담이 많지 않아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며 “더 큰 문제는 간병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집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던 분이 치매 어르신이 몸에 병이 생겨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그간 지급되었던 요양보호사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체계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환자는 같은데 의료기관에 입원하면 간병을 위한 비용을 더 내야 하는 상호아이 된다”며 “치료비를 줄여주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절실한 간병인비는 모두 자기 부담이다. 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로_사진.gif▲ 12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치매협회는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치매 희망을 쏘다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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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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