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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5.22 16:23
▲ 녹조가 뒤덮힌 한강 모습.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책 감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자유한국당 “적폐 규정 보다, 녹조라떼 원인 조사부터”
국민의당 “4대강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도 실시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청와대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추진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와대는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를 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여야는 강하게 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감사 지시는 ‘병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4대강 사업 정책감사는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폐단을 개혁하겠다는 국정철학의 반영”이라고 청와대 입장을 지지했다.
4대강 사업은 22조 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투입했지만, 지금까지 ‘생태계 파괴 주범’, ‘발주와 입찰 비리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매년 수천억 원이 유지비용으로 추가로 투입되고 있음에도 4대강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단조차 하지 못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는 우리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삶의 터전에 대한 우리들의 무한 책임의 발로”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사실상의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대상으로 지목할 것이 아니라, 4대강 녹조라떼의 여러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당시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었던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뤄진 국책사업이다.
2012년 4대강 사업이 완료되고 100여년만의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자 안희정 충남지사는 금강의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착수 지시에 앞서 수질오염의 원인부터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질 개선을 위한 올바른 대책을 세우고 정책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조사’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감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대변인은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감사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의례적인 정책감사를 넘어 4대강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4대강의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막대한 국고 낭비로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 공사란 국민적 질타를 받아 왔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4대강 사업 결정권자와 이권개입자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며 “비상식적인 정책결정이 되풀이되는 일을 막으려면, 사업 책임자와 가담자를 밝혀내는 일은 결코 건너뛸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추 대변인은 “정의당은 4대강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환경재앙 토목사업으로 규정하고, 그 복원을 약속해왔다”며 “4대강의 원상복원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정의당 또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