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재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폐지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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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폐지 약속 지켜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폐지 촉구 민원 전달 기자회견 개최
기사입력 2017.05.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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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소속 장애인들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했다.
 

[현대건강신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42개 단체로 이뤄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22일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된 문재인대통령 역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했다”며 “이로서 가난을 회피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의 삶이 조금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났다”고 밝혔다.

폐지행동은 “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해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새 시대의 가치가 될 것”이라며 “불평등한 사회 속 억압받고 있는 이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환영하며, 빈곤문제 1호 과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선언과 공약을 넘어 복지사각지대 가난한 이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집에는 부양의무자기준의 급여별 폐지와 인구학적기준에 따른 취약계층 우선폐지를 모두 기재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7월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폐지행동은 “박근혜 역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다며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했지만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며 “7월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2017년 연내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 시작으로 2018년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서 폐지를 통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계획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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