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설] 문재인 정부, 공공의료 확충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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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정부, 공공의료 확충에 힘써야

기사입력 2017.05.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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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내세운 보건의료정책 공약과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은 의료공공성 강화다.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보건의료관련 정책과 관련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양극화 해소 등이다. 하지만, 의료공공성 강화의 경우 일차의료 특별법 추진과 일차의료기관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동네 병의원 이용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확대 등 주로 일차의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결국, 공공의료를 민간병원에 맡겼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공공성 강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공공병원을 확충해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축으로 삼고, 비급여나 선택진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각 직역간의 이해다툼도 원만히 해결해야 하겠지만, 한 번은 겪어야할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지난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하는 등 의료영리화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의료는 국민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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