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 공약...장애인 등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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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장애인 공약...장애인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
기사입력 2017.05.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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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_가로_동행.gif▲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20일 제 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현대건강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발표했던 장애인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20일 제 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한 장애인 복지 정책은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3번째 정책시리즈로 ▲장애인도 사람 대접 받는 나라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나라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과 의지가 담겨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를 넘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국가가 책임지는 장애인의 건강 ▲장애예산 확충을 주요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공약집을 통해 “맞춤형 지원체계구축과 연계해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23일 이후 열릴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와 관중,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조차 관람이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저상버스 문제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도 함께 약속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주요 장애인 복지 정책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법안의 주요 내용
장애인 학대 및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 제도 강화 등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부양의무제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궁극적인 폐지 원칙을 천명하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구성하여 추진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생활시설의 공급, 지원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 우선 폐지 추진
△주택 및 지역사회의 장애 극복을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확대
'보편적인 디자인'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생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장애인에 불편 없는 환경(Barrier Free) 디자인
 
▲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재활센터 확충
어린이들에게 치료와 재활, 교육, 돌봄이 통합된 서비스 제공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장애 예산 과감한 확충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예산은 GDP 대비 0.61%로 OECD 국가의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매년 장애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예산 증가에 대비
장애인에 불편 없는 환경(Barrier Free),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등 정책 추진을 위해 장애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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