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공의학회 “의료 치우친 보건정책, 고비용 굴레서 못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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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학회 “의료 치우친 보건정책, 고비용 굴레서 못 벗어나”

김혜경 이사장 “대선 주자들에게 공중 보건 정책 제안하고 반영 위해 노력할 것”
기사입력 2017.04.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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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_사진.gif▲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은 28일 서울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중심의 국가 보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에 치우친 보건정책은 고비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 예방을 우선시하는 공중보건 중심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은 28일 서울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중심의 국가 보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보건 정책이 ‘예방보다는 치료’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앞으로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은 국민건강보험 등 국가 의료비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은 정부 예산을 보면 더욱 명확하다.

보건복지부 예산 55조8천억 원 중 ▲사회복지가 26조4천억 원 ▲공적기금이 19조2천억원 ▲보건의료가 10조1천억 원이다. 

보건의료 예산 중 건강보험이 7조7천억원, 보건의료는 2조3천억에 해당돼, 전체 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에 사용되는 예산은 채 4%에 불과하다.

김 이사장은 “복지예산에 비해 보건의료 예산의 비중이 너무 낮다”며 “그나마 4% 예산 중 공중보건 예산 비중은 더욱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은 공중보건의 ‘홀대’로 2015년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하면서 지역 보건소 인력의 충원을 진행했지만, 한 두명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위기 상황에서 지역 보건 조직이 제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메르스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는 보건소가 현장 지휘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며 “실질적인 지휘가 가능하도록 더 많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중 보건 정상화 위해 조직-인력 문제 선결돼야

김 이사장은 간담회 중 “공중 보건은 인구 집단에 대한 공중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의료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업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중보건의 정상화를 위해 ▲조직 ▲인력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중보건 조직들이 보건복지부, 노동부(산업보건), 환경부(환경보건), 교육부, 지자체 등으로 분산돼 있어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최근 공중보건단체협의회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것처럼 이들 업무가 독립된 보건부 산하에서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감염병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도 전염병, 만성질환,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업무를 총괄할 공중보건청으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중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김 이사장은 “지역 보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문간호사, 통합건강증진사업 간호사 등이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다”며 “건강 복지 등 요구가 큰 취약계층, 영세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이들이 정규직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중 보건의 정비를 위한 조직 개편과, 공중보건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며 “현재 대선 주자들에게 정책 제안을 한 상태여서 앞으로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공공의학회는 ‘공직의사의 핵심역량’을 주제로 논의를 가졌다.

김 이사장은 “곧 학회 학술지인 ‘공공의학회지’가 나온다”며 “외국서적 번역 출판 사업과 맞물려 공중 보건 인력의 교육 자료가 많아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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