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 국민 염원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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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 국민 염원 배신”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특별법, 생명·안전·환경 파괴하는 법”
기사입력 2017.04.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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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18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특별법에 찬성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규탄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유력 대선 후본 중 한 명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정면으로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8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특별법에 찬성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규탄했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들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으며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려 했던 정책이 19대 대선 공간에서 부활하려는 조짐이 있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 법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규제프리존법이 지금 국회에 있다”며 “저를 포함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로 비난이 폭발하자 안 후보는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은 명확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광역단체장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기존 법률에 우선해 규제를 해체할 수 있게 한다”며 “따라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국민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강화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차은택이 모두 구속됐는데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후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뿐”이라며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덕분에 마련된 조기 대선에 당선되려는 후보가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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