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세로_사진.gif▲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신임 이규덕 위원장은 “위원회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며 “(위원회 소속) 상근위원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결정 사항이 몇 몇 제약사의 이익이 될 수 있어 이것을 저희가 품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전현직 상근위원의 뇌물 수수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심평원 약평위 전직 상근위원과 현직 위원이 제약사로부터 등재 관련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아 각각 구속 및 불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직 위원까지 뇌물 사건에 연루되면서 심평원은 유감 표명을 하고 이들이 약가 선정에 영향을 미친 흔적을 조사한 결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 업무를 지휘하고 있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도 ‘뇌물 충격’은 전해졌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신임 이규덕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심평원서울사무소에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며 “(위원회 소속) 상근위원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결정 사항이 몇 몇 제약사의 이익이 될 수 있어 이것을 저희가 품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제, 치료재료, 급여등재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 특성상 상근위원들이나 담당 직원들은 외부 정보 유출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

이규덕 위원장은 “(기소된 상근위원의) 법적 판결 이후 해명하는 것이 순서”라며 “약제, 치료재료, 급여등재 관련해서 위원들이 장기적으로 있으면 본인도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한 자리에 길게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치료재료, 약제, 급여확대 관련된 위원장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을 피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2년이나 4년 정도로 순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전직 상근위원이 현직 상근위원에게 정보를 받아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지만 이 위원장이 대안으로 내놓은 ‘순환 근무제 정도’로 재발을 막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한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약평위 등 심평원 위원회의 내부 정보가 제약사로 나가는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순환 근무제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위원회 시스템을 투명화하고 심평원 상근위원들이 업체와 만나는 것을 공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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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평위 상근위원 구속 이후 대책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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