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건강세상네트워크 “정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예고, 대국민 협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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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정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예고, 대국민 협박용”

내년부터 적자운영, 보험료 가계부담 강화...급여축소 프레임 고착화 하려는 의도
기사입력 2017.03.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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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정부가 발표한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가 보험료 가계부담을 강화하고 급여를 축소하기 위한 대국민 협박용 재정추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가 대국민 협박용이라고 비난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21일 무상의료본부가 주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발표한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가 보험료 가계부담을 강화하고 급여를 축소하기 위한 대국민 협박용 재정추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가 대국민 협박용이라고 비난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의 재정수지 흐름을 예측한 결과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 연평균 8.4% 수준에서 2016년 대비 2025년에는 2배 수준으로 지출 규모가 확대된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사회보험 운영방식으로는 적자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워 4대 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의 적자규모가 2025년에는 24조9천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중 건강보험의 적자규모는 20조1천억원으로 전체 적자액의 81%를 차지한다.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현재 21조원에 육박하는 누적 준비금도 2023년에는 모두 소진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2011년 이래로 유례없는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2017년 현재 흑자규모가 무려 21조 원에 이르고 있다. 연평균 3조원 수준에서 당기수지 흑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나, 정부 발표에 근거하면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발생할 만한 급격한 정책변화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쇼크‘ 가 있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추계는 지나치며 상식적으로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2016년 1인당 95만원에서 2025년에는 180만원으로 약 2배 확대된다고 밝혔으나, 2015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살펴보면 1인당 급여비 증가율은 명백하게 하락 추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2008~2011년 동안 10%를 상회하는 범위였으나, 2012년에는 오히려 -4.2% 감소하였다. 흑자 발생 시기인 2011~2016년의 연평균 증가율도 3.7%에 그치고 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급여비 추이를 반영한 3.7% 적용시 2025년의 경우 1인당 급여비 증가는 130만원 수준으로 2016년 대비 1.3배에 불과하다.”며 “정부 추계에 근거한 급여비 2배 확대는 매우 과도한 것으로 재정추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고령화’를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재정영향은 노인인구 급여비 비중 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와 같이 정부의 과도한 지출 추계 행태는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서도 지적된 사항”이라며 “결국, 그릇된 추계 방식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중·장기 재정추계라면 오차범위는 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이 같은 방식의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다른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통계청 자료만 보아도 가계의 가처분 소득(전체 2인 이상)증가율은 2011~2015년 연평균 3.8% 수준에 그쳤으나 같은 시기 1인당 건강보험료 증가율을 무려 8.2%에 이르렀다.”며 “가계소득증가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 또 다시 ‘적정부담’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보다 쥐어짜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사회보험료도 분배정의에 맞게 부담수준이 공정해야 하는데 가계부담을 강조하기 보다는 기업부담, 정부책임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또 정부는 이번 중기재정추계의 근거와 산출방법, 신뢰범위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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