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판결 이후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보건의료 부문의 공적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12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덕수궁 앞 대한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최악의 메르스 대응으로 수많은 사상자 발생” 

보건노조 “의료공공성 강화 위한 노력 더욱 매진”

[현대건강신문]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판결 이후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보건의료 부문의 공적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서 낭독된 최후 진술서에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국가발전의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최악’으로 평가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일 성명을 내고 “송파 세 모녀를 기만하듯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악하여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더 많은 송파 세모녀를 양산한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 자회사 허용’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왔고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임기 내내 건강보험 흑자를 유지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지도 않았고,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역시 사상 최악의 무방비 무대책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냈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낱낱이 볼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하루 아침에 생때같은 아이들을 잃고 아이들의 고통스런 영혼이라도 달래기 위해 눈물로, 한숨으로 투쟁해 온 세월호 유가족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본부는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의 실책와 진실규명 방해를 탄핵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끈질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투쟁이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시작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앞으로 의료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의료게이트 진상규명과 의료적폐 청산,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해 일터에서 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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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보건의료단체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공공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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