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17.03.01 10:59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0만 6천 3백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보다 더 떨어졌다. 가뜩이나 출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출산아 수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출산율까지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이 장기화 되면서, 인구절벽도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로 정점을 찍고 당장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대부터는 연평균 30만명 이상씩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돈을 벌어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들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러나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돼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06년부터 5개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을 발표해왔다.
출산과 양육은 물론 출산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고용, 주택, 교육 정책까지 포함했다. 이를 위해 1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고령화의 늪은 갈수록 깊어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돈을 쓰고도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더 늦기 전에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으면 장려금을 주는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육아와 교육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지만 당장 아이들 무상급식에 사용할 돈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낳는 것만 장려하고 키우는 데는 나 몰라라 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