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건강포토] 전기안전법 논란 끝장 토론회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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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전기안전법 논란 끝장 토론회에 쏠린 눈

기사입력 2017.02.0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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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_사진.gif▲ ‘전기안전법 논란, 끝장 토론’을 주제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발표자의 발언을 심각하게 듣고 있다.
 
가로_사진.gif▲ ‘전기안전법 논란, 끝장 토론’을 주제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전기안전법 논란, 끝장 토론’을 주제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발표자의 발언을 심각하게 듣고 있다. 

개정 전기안전관리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전기용품,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 동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운영되던 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으로 통합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법안 통과 직후 소비자 안전이 전 세계적 추세인 것에 비춰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자의 인증 비용 부담 확대와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 우려로 인해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소비자 안전과 소규모 사업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자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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