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건강포토] 실손보험 토론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 ‘칭찬받은’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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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실손보험 토론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 ‘칭찬받은’ 국회의원들

기사입력 2017.01.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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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24일 실손보험 관련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승희 의원은 “현재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초래하고 있는 실손보험을 내버려두면 의료비, 보험료 인상이 가속화된다”며 “시장 논리로 내버려두기에는 피해가 커 국가기관이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수많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봤지만 국회의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을 듣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의원(새누리당)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토론회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발표자들의 발언을 꼼꼼히 들었다.

토론자로 나선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가 정치인 칭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토론회 끝까지 남아 발표를 듣는 국회의원은 난생 처음 봤다”고 말해 토론회장 곳곳에서 웃음이 나왔다.

토론회를 찾은 의원들이 초반에 인사말을 하거나 얼굴을 잠시 보인 뒤 모두 사라지는 모습을 지적한 발언이다.

뜻하지 않은 ‘칭찬’을 받는 김종석 의원은 “실손보험은 금융위원회 업무이지만 건강보험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건복지부의 업무 협조 없이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며 “양 기관이 잘 협력해 문제를 풀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현재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초래하고 있는 실손보험을 내버려두면 의료비, 보험료 인상이 가속화된다”며 “시장 논리로 내버려두기에는 피해가 커 국가기관이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2013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이후 정부 대책이 이행된 부분도 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핵심적인 비급여 진료비 통제 대책들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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