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만성콩팥병의 질병부담’을 주제로 발표한 손현순 교수(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는 “2011년 기준으로 만성콩팥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5조 21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만성질환의 증가로 노인인구보다 노인진료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되고,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만성콩팥병은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약 1조 3700억원으로 진료비 상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만성퇴행성질환이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 상당수가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이 늘면서 만성콩팥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대한신장학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고령화 사회의 부담 만성콩팥병의 관리체계 구축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합병증 발생 및 의료비 부담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전체 의료비 54.5조 가운데 만성질환 진료비가 19조 4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5%에 달한다.

특히 이 같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는 만성콩팥병 환자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 대한신장학회 말기 신부전환자 등록사업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이식 또는 투석 등 신대체요법 환자 수는 1986년 2,534명에서 2015년 8만 7,014명으로 30년 간 34배나 증가했다.

만석콩팥병의 경우 특히 질병부담이 큰 질환으로 환자의 급증과 함께 진료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만성콩팥병의 질병부담’을 주제로 발표한 손현순 교수(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는 “2011년 기준으로 만성콩팥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5조 21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만성질환의 증가로 노인인구보다 노인진료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 1인당 연간 총 투석관련 진료비는 혈액 투석은 약 2000만원, 복막 투석은 약 1700만원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크고, 투석환자수가  인구 10만명 당 2003년 501명에서 2013년 1,481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손 교수는 “만성콩팥병은 의료비 지출 및 임상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질환”이라며 “인구 고령화시대에 특히 만성콩팥병의 효과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성신장병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당뇨, 고혈압 등 고위험군의 효과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동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만성콩팥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액수가·포괄수가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남 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는 “지난 12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및 최저 임금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산술적인 계산으로도 150% 가량의 원가 상승 요인이 존재함에도 한번도 인상이 없었다”며 “2013년도 심평원에서 시행한 의료급여 혈액투석 원가분석에서도 현재 수가는 원가의 80%로 확인됨에 따라 현재의 수가로는 투석의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들에 대한 정액수가가 외래 환자들에게 국한되어 있어 부족한 진료비를 입원으로 만회하려는 경향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현실성 없는 정액수가로 인해 의료급여환자는 신약도입이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의료비용이 상승하게 될 경우 차별적인 진료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이사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 고시 중 제7조 일부는 의료법의 기준에 부합되게 수정되어야 한다”며 “행정해석 혹은 유권해석을 현실에 맞게 적용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현대 의료수준의 혜택이 사회적 소외계층에도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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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콩팥병 환자 증가율 세계 3위...환자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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