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광화문 집회 앞서 장애인들 “박근혜 퇴진, 장애등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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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앞서 장애인들 “박근혜 퇴진, 장애등급제 폐지”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맞아 기자회견 열고 장애인 정책 개선 촉구
기사입력 2016.12.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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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소속 장애인들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장애계의 합의 사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퇴진이 복지이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은 1992년 UN총회를 통해 지정된 ‘세계장애인의 날’로서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하는 전 세계 장애인의 권리증진 필요성을 알리는 날이다.

하지만 ‘24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은 한국의 장애인들은 20여년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여전히 고통스럽기만 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 수준과 비교해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 2007년 기준 국민총생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중이 0.6%로 터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욕구 1순위인 ‘소득보장’은 OECD 평균 대비 3배나 가난하고 10분의 1에 불과한 장애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등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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