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LG경제연구원, “의료비 부담 증가, 청장년 세대에 부담 더 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의료비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비 부담의 증가가 현재의 고령층보다도 앞으로 노년기에 들어설 현재의 청장년 세대들에게 더 큰 부담과 위기로 다가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건강수명의 연장을 의미하는 ‘건강한 고령화’가 이와 같은 의료재정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6일 건강한 고령화가 의료재정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

의료기술의 발전, 생활 환경의 개선 등으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크게 연장되고 있다. 2009년 기준 기대 여명은 80세(남자 77세, 여자 83세)로, 1970년의 62세에 비하면 무려 18년이나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수명이 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다가 눈을 감는 것은 아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 자유롭게 산다는 개념의 ‘건강수명’은 71세로(2007년 기준, WHO), 동일 시기의 기대수명(79세)과 약 8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생 동안 약 8년 동안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통증, 신체적 불편, 정서적 불안 및 우울감으로 고통에 시달린다는 의미이다. 건강 행태 변화로 만성 질환이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명 연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인생 100세 시대에 대한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90세 또는 100세 이상까지 사는 것에 대해 축복이라고 응답한 의견은 전체의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은 이에 “이처럼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개개인은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닌 건강수명의 연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건강한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며,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도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건강 문제들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건강보험 등 의료제도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

평균수명의 증가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리면서 인구 고령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10년 현재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1%로 ‘고령화 사회’에 머물러 있지만,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26년경에는 이 비율이 20%를 돌파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의료비 지출로 직결되고 있다. 노인 인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이러한 만성질환은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대개의 만성질환은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이는 의료비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2010년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4,900만 명)의 약 10%만을 구성하고 있으나, 이들이 지출한 진료비는 13조 7,847억 원으로 총 금액의 31.6%에 이르고 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65세 미만의 진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11%였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로 월등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 보면,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는 약 1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65세 이상에서 사용하는 의료비는 약 1억 원으로 평생 의료비의 약 6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은 젊은층이 노년층의 의료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미래의 세대로 갈수록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이러한 의료비 증가가 제도적 변화만으로 감내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향후 국민의 건강보장체계에 큰 위기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예상이다.

‘건강한 고령화’의 의료비 절감 효과

특히 LG경제연구원은 “현재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의료제도의 문제점들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보다도, 앞으로 곧 고령화와 질병에 마주하게 될 현재의 젊은 세대들에게 더 큰 부담과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다음 세대들이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

이에 LG경제연구원은 “최근에는 이러한 사후적인 개선책보다도, 의료비 지출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예방 정책 및 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사실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해 질병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즉 개개인이 나이를 먹더라도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는 ‘건강한 고령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건강한 고령화는 평균수명이 늘어날 때 단순히 연령이 증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 환경이나 영양 상태의 질적 개선을 통해 그만큼 건강한 상태로 사는 기간, 즉 건강수명이 함께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들은 주로 심혈관계 질환, 암, 호흡기 질환 등으로 괴로움을 겪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운동 및 식생활 개선, 금연 등 예방 및 건강증진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질병이나 장애 발생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 이처럼 건강한 고령화가 실현된다면 의료비 지출도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OECD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사망에 이르는 시간 등을 조정할 경우, 이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가 OECD 전체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GDP의 0.8%에 이른다 한다.
 
‘건강한 고령화’ 실현을 위한 과제

LG경제연구원은 이를 위해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프라를 체계화함과 동시에, 필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만의 참여로는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민간 서비스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에 △예방 및 건강증진 효과 높은 프로그램 발굴 △사용자 참여 유도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개발 △관련 재원의 확보 △서비스 공급 역할의 분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은 “과거에 수행되어 온 국가 주도의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중점 과제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따라서 앞으로 추진될 사업의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실행 및 모니터링, 사후 평가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담배뿐만 아니라 술이나 휘발유 등의 건강 위해 요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LG경제연구원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에 민간의 참여 폭을 확대시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와 관련하여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화에도 좀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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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고령화, 의료재정 건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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