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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30 18:20
▲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과잉 진료 문제를 풀어야할 이유가 많다”며 “우리나라의 갑상선암 환자 증가와 유방암 환자 급증은 논란이 있지만 환자가 급격하게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윤성 대한의학회 회장 “우리나라 의료 현실 고려하면 의료인에 큰 영향 미칠 내용”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체 의료 행위 중 1/3 가량이 불필요한 ‘과잉 진료’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미국에서 시작된 ‘자정 캠페인’을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안에서 나왔다.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는 “미국에서 이뤄지는 의료서비스의 1/3 가량은 불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런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로 한 해 지출되는 비용이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미국·캐나다의사회를 중심으로 과잉 진료에 대한 자정 활동을 하자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이 캠페인은 네델란드 호주 의사회에서도 반향을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현명한 선택’ 캠페인의 핵심은 환자와 의사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지금 하려고 하는 의료서비스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안전한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과잉진료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은 개별 의학회에서 스스로 ‘현명한 선택’ 캠페인 가이드를 만들고 대중 매체들이 이를 알리면서 전 국가적인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
이 가이드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진의 적정성, 항생제 사용 범위 설정 등 수백 개에 달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안형식 교수는 “과잉 진료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이 캠페인이 출발한 면도 있지만 의료비가 초점이 아니고 의학적 판단이 얼마나 정확하고 안전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로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이 캠페인을 도입해 홍보하기 시작했다.
백남기 교수 사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서울대병원 법의학과 교수)은 28일 서울 신촌동 연세대의대 강당에서 열린 ‘진료서비스 적정화를 위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도입방안 포럼’에서 “이 캠페인은 일반인 대상이 아닌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고려하면 의료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 정남식 원장(전 연세대의료원장)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 대해 논의하고 정리된 의견이 의료계에 전파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의료비 지출 규모도 최하위 수준이고 제왕절개, 맹장수술 등의 의료행위 수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병의원 이용 횟수는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등에 비해 2배나 많아, OECD 국가들에 진료 횟수가 많은 편이다.
안형식 교수는 “의료비를 낮게 책정하는 정책으로 일정 부분 의료비를 낮출 수 있었지만 의료 이용 횟수가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세는 OECD 최고 수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험하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인당 의료비지출 연평균 상승률은 OECD 평균이 4%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8%로 2배 가량 높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출 상승률을 보이는 나라는 터키 아일랜드 그리스 정도이고 의료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 일본 등으로 3%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과잉 진료 문제를 풀어야할 이유가 많다”며 “우리나라의 갑상선암 환자 증가와 유방암 환자 급증은 논란이 있지만 환자가 급격하게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가 과잉진단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질병은 국민들에게 많은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이다.
특히 안 교수는 과잉진단이 발생하는 이유로 ▲제약회사의 시장 확대 의도 ▲병원의 환자 유치 경쟁 ▲고소를 대비한 임상의사의 방어진료 ▲언론의 새로운 질병과 치료법 광고 등을 꼽았다.
안 교수는 “수가가 낮고 민간의료가 많다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과 정책적인 이유도 있지만 의료서비스 적정성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캠페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보건정책, 제약사들의 마케팅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의학한림원,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중심으로 캠페인 활성화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