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논란이 있지만 오늘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보건복지부의 예산 편성 또한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김경자 집행위원장)”

400조에 달하는 2017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난 24일부터 시작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는 복지부 예산 심의가 열렸다.

민생과 직결되는 보건복지부 지출 예산은 57조원이지만 사회복지 기금을 제외한 일반 회계 예산은 33조 919조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199억원이 증가됐을 뿐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은 “내년도 복지 지출의 증가는 기금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기금은 법에 따라 걷고 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유에 정부의 정책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다”며 “결국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복지에 예산을 사용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내년도 복지부 예산의 주요 문제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공공보건정책 예산 삭감 ▲의료영리화 예산 증가 등을 꼽았다.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를 정부 부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2007년 이후 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방식으로 14% 내외만 지원해왔다.

특히 복지부 예산을 보면 내년 건강보험 정부 부담 비율을 11%까지 떨어졌다.

공공보건정책 예산도 2016년 추경 대비 11.9% 줄어 ▲공공보건정책관리 54.2% 삭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19.5% 삭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12.7% 감소로 이어졌다.

반면 의료산업화·영리화 관련 예산은 ▲산업 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154% 증가 ▲해외환자 유치 지원 94% 증가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29% 증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4.9% 증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20억 신설 등이다.

김경자 위원장은 “정작 필요한 국민 건강 예산은 삭감하고 민간기업 이윤 창출을 위해 의료산업계 퍼주기 예산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예산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들의 탄핵 요구가 있을 정도로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부 기업, 관료, 개인과의 유착 관계 속에서 이뤄진 불투명하고 비합리적 의사 결정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