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현재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소속 송미옥 약사(오른쪽 두번째)는 "대한민국 정부는 제약 산업 육성화를 위해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런 비용은 절반의 반만이라도 공공제약사 설립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제약사 설립 공청회 발표자들 필요성 공감...복지부, 공공제약사 설립 '신중'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공공제약사를 통해 전쟁, 지진, 방사성물질 유출, 생물테러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평상시에는 시장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노력에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입장을 내비췄다.

현재 의약품은 분류에 따라 관리 기관이 다르다.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퇴장을 막는 퇴장방지의약품과 진료상 필수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희귀의약품과 보고대상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백신과 항바이러스제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 약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맡고 있다.

의약품 관리가 각 기관 별로 이뤄지면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의약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의 생산이 중단될 경우 정부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만 공급까지 시간이 걸려 환자들은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의약품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며 "백신, 필수의약품 등 위급할 때 필요한 약은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공급도 불안정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의약품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도 "의약품 접근권 건강권 국가안보는 국가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공공제약사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말했다.

공공제약사 관련 입법을 준비하며 공청회를 주최한 권미혁 의원은 “헌법 제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가 제정에 나서고 있는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이러한 헌법정신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응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참가자들은 대체로 공공제약사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었지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한국제약협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 차를 보였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목원대 권혜영 교수와 고려대 정혜주 교수는 공공제약사 설립으로 얻는 이득이 많다는 입장이었다.

권혜영 교수는 "최근 치료 약제의 발달로 백혈병, 에이즈 등이 만성질환으로 관리 가능하게 되었다"며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를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혜주 교수는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공공제약사가 만들어질 경우 신종전염병과 지진 등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비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약 공급 불안정, 대안으로 공공제약사 설립 부각 

이들 발제자가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약제 공급 불안정이 한 몫하고 있다.

소수의 희귀질환자들이 먹는 약제는 수익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에게 외면 받고 심지어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약을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 복용하는 환자들도 있는 실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국가가 적어도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을 직접 생산해 공급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소속 송미옥 약사는 "대한민국 정부는 제약 산업 육성화를 위해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런 비용은 절반의 반만이라도 공공제약사 설립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오늘 발제자들의 발표를 보면 공공제약사가 최우선적으로 우수하다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다 예산 지출'에 대한 우려는 한국제약협회 장우순 실장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장 실장은 "(공공제약사가) 시설을 갖추자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기술적 분쟁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수익성이 낮아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김상봉 과장은 "(공공제약사) 관련 입장은 복지부와 비슷하다"며 "우선적으로 국가 필수 의약품 정의가 확정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초점에서 빗나간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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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노력 반만이라도 공공제약사 설립에 할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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