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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19 13:23
▲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앞줄 오른쪽 발표자)는 "국민들이 치료비 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해 의료기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장기입원환자의 입원료에 대한 보장성을 줄이는 등 서민의 병원 이용을 억제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더 남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 대표자들이 17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흑자 분을 금융자본에 투자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7개 사회보험의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에서 발생한 17조원의 흑자 분을 금융 투자로 돌려 수익을 내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단기운용을 목적으로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도록 보험료율과 수가가 결정돼야 하는데 매년 흑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보험 운용이 잘못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흑자분을 금융 투자로 돌리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운용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18일 열린 무상의료운동본부 대표자회의에서도 '흑자 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는 "국민들이 치료비 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해 의료기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장기입원환자의 입원료에 대한 보장성을 줄이는 등 서민의 병원 이용을 억제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더 남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흑자 분을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기는커녕 정부는 다른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기금을 만들고 장기 투자까지 생각하는 법안을 만든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논의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가입자 관점에서 공적자금인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논의하는 거버넌스가 위축돼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 이야기가 결국 국민들의 부담을 늘이는 것으로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생계를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김 대표는 "보험료 1,2만원을 내기 어려워 사무실(건강세상네트워크)로 전화를 걸어와 해결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며 "전국적으로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가 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들에 대한 급여보장를 논의하는 자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표자 정책자료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처음부터 금융자본인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었다"며 "정부의 5년간의 건강보험 정책의 여파는 민간 주도의 의료체계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박표균 위원장은 ""국민들의 의료비 보전을 위해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건강보험공단이 끊임없이 흑자를 내는 것은 문제"라며 "보장성을 80%까지 올리기 위해서 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적자 분은 국고지원을 받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는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보건의료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건강보험 운영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