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10월부터 임신부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검사 횟수 제한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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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임신부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검사 횟수 제한 문제 있다"

산부인과학회 "분만 포기하는 산부인과 더욱 늘어날 것"
기사입력 2016.08.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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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0월부터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16년도 급여확대 방안’ 및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필수 의료인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넓히기 위해 “중기보장강화계획” 및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에 따라 임산부 초음파와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유도 목적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써 진단 및 치료시에 필수적인 검사법에 해당되지만 현재는 일부만 급여 중이어서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고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우선, 모든 임산부(약 43만명)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모든 산전 초음파가 급여로 적용되지 않고, 총 7회로 횟수가 제한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산전 초음파 검사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산전 초음파는 임신 중 태아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로서 다른 검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며, 임신부 체내에서 움직이는 태아를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초음파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 또한 태아는 태내에서 급격한 성장발달을 하고, 언제 어떻게 태아의 상태가 변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해진 급여 횟수를 모든 임신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고혈압, 당뇨와 같이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한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일반 임신부에 비해 많은 횟수의 초음파 검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제한된 횟수와 더불어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수가로 인해 산부인과 병의원의 재정적 손해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가뜩이나, 수입 감소로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많은데, 이번 초음파 급여화로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가 더욱 늘 것이란 우려다.

산부인과학회는 “수입 감소로 인해 결국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더욱 늘어나고, 분만기관 급감 및 분만취약지 급증으로 이어지는 분만환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은 분만 인프라의 총체적 붕괴는 직접적으로 임산부와 태아 및 신생아 건강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미래인구 건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산부인과학회는 “산전 초음파 급여화 급여화는 다른 급여화 항목과 동일시하는 단순한 접근보다 저출산이라는 국가의 존립 위기에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먼저, 실제 현실에 맞는 급여 횟수를 재검토하고, 급여 조건을 확대하여 임신부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왜곡된 진료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전 초음파의 난이도, 중요도, 대체불가능성 등의 의학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적정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며 “태아의 건강은 국가 미래의 건강이기 때문에 산전 초음파도 현재 소아가산과 유사한 형태의 '태아가산'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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