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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04 16:13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오른쪽)과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장애인-중개기관-활동보조인 괴롭히는 낮은 수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소하 의원은 “돌봄을 행하는 노동자가 도리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이며, 지금의 수가로는 활동보조인에게 최저임금도, 기관의 운영비도 충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원서비스 수가를 최소 1만 원 이상으로 인상”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낮은 수가로 인해 활동보조인 대부분은 생활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지원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서비스 대상인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의 김준이 위원장은 “활동보조서비스는 휴먼서비스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도 없이 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시간을 단축하는 몰지각함을 보이고 있다.” 며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배정학 위원장은 “매년 최저임금은 6~8%로 인상되는 반면 활동보조서비스 수가는 오르지 않거나 아주 낮은 인상율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수가를 9,900원으로 올리는 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했다고 하나, 이 안 역시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보조위원회 김재익 위원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정학 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마쳤다.
한편, 윤소하 의원은 관련 단체들과 전략기획팀을 구성하여 활동보조서비스의 수가 현실화를 시작으로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보장, 전달체계,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확대와 자기 결정권의 문제 등에 대한 정책 의제를 설정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반을 정비할 것으로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