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병의원-의사 정보 부족, 대학병원 쏠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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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사 정보 부족, 대학병원 쏠림 초래"

"현재 건강보험공단-심평원 공개 정보 만으로 병원-의사 선택 힘들어"
기사입력 2016.07.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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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_사진.gif▲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왼쪽 두번째)는 간담회에서 발제를 하며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는 내용 확대가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비용 청구 자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제출되도록 해야 한지만 현재 법적 기반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환자들이 자신의 질환이나 건강관리를 위해 병의원이나 의사를 선택할 때 판단의 근거로 삼을 관련 의료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경우가 허다하다"

28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에서 열린 '의료소비자 알권리 증진과 의료기관·의료인 선택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 안기종 대표는 이렇게 말하며 환자들을 위한 의료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 있는 '병원 약국 찾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정보로는 환자 본인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선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병의원의 의료 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도 더 많은 진료과로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는 간담회에서 발제를 하며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는 내용 확대가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비용 청구 자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제출되도록 해야 한지만 현재 법적 기반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환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동네의원인 1차 의료기관의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의원 바깥 간판만 보고 소아과 전문의인지, 보톡스를 한다고 써놨는데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정보 부족이 서울 소재 대학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이 교수는 "이 교수는 "동네의원을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주지 않으면 결국 환자들의 흐름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현재 의료법에는 진료과 이외의 정보를 의원 외부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해 놓고 있어 환자들의 경우 의사의 전공과 주로 하는 시술 정보를 알기는 쉽지 않다.

이 교수는 "조금 민감하기는 하지만 성범죄 등 사법 처분 내용도 환자들에게 제공돼야 한다"며 "더불어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이 병의원 이용시 알아야할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정부기관 홈페이지(healthfinder.gov)에서 직접적으로 의사의 주요 진료과목, 주로하는 시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닥터파인더(apps.ama-assn.org/doctorfinder/recaptcha.jsp)를 통해서 △주 진료 질환 △주요 시술 △의대졸업년도 행정적 처벌 △형사적 처벌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에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병원별 사망률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도 의료 정보 제공은 정부가 맡고 있다"며 "병원 입원시 주의점, 수술시 주의점, 약물 처방시 주의점 등 소비자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법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의료인 관련 기본 정보 등 의료기관, 의료인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각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환자가 이곳에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는 수밖에 없다.

환연 안기종 대표는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각종 정보도 공공기관마다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공식 홈페이지 컨텐츠로 의료기관, 의료인에 관한 정보를 게시할 때는 전국의 의료기관이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 그 양식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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