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초노령연금 6%로 인상하고 대상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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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6%로 인상하고 대상자 확대해야"

기사입력 2011.11.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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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의원은 "내년도 1인당 기초노령연금액은 정부가 제출한 94,300원에서 113,100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며 "지급대상도 전체 노인 인구의 70%에서 8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민주·한국 노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서울지회, 빈곤사회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승수 의원-양대노총 기자회견 열고 연금특위 개최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11년 한국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3%인 554만명으로, 고령사회로 빠르게 치닫고 있다.

조승수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45%가 상대적 빈곤 상태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OECD 평균 13%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높다. 생활고와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인 자살자가 작년 한 해에만 4,378명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거북이 발걸음이다.
 
대표적인 예가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도입된 지 4년이 되도록 ‘용돈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따라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5%에서 10%로 인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도리어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노인 인구의 70%에서 2028년까지 최대 55.5%까지 축소하는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건의 기초노령연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연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하기로 여야는 합의했지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내년도 1인당 기초노령연금액은 정부가 제출한 94,300원에서 113,100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며 "지급대상도 전체 노인 인구의 70%에서 8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독거노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액을 포함해 월소득 60만원 미만의 노인이 전체 노인 중 81%에 이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민주·한국 노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서울지회, 빈곤사회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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