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번에 도가니법 꼭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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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도가니법 꼭 개정해야"

기사입력 2011.11.1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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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시위에 나선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이번이 기회입니다. 수십년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을 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박래군 상임 이사는 "사회복지법인도 떳떳하면 공익이사제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거부하지 말고 도입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시민단체 회원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 1인 시위 시작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의 첫 주자로 나서며 "이번이 기회"라며 "수십년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지금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을 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사회복지법인도 떳떳하면 공익이사제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거부하지 말고 도입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가니대책위는 17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는 25일까지 매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공익이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3건이 곽정숙, 박은수, 진수희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되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는 한미FTA 등 주요 현안 문제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인권방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만들어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특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지난 16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3명의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진수희 의원은 "특위 구성이 지연돼 관련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지도부는 특위를 구성하든지,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수 의원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의 큰 바램"이라며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적 시설로 공공성을 강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위해 광주에서 상경한 인화학교 상임대책위 관계자도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이사회가 문제의 정점에 있다"며 "현재 우석의 이사장은 외교관인 설립자의 사위가 맡고, 이사는 노무사 법무사 행정고위공무원 퇴직자 금융전문가 등으로 이뤄져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는 전무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이사회 구조 개선이 사회복지법인 개선과 직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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